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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타분야 대비 높은 상황◇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증가* ’15년 농업총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초고령화 심화** 농업기계화율(’18년) : 논 99%, 밭 60.2%○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 ’17년 재해율 비교 : 전체산업 0.48%, 농업 0.73%, 제조업 0.61%○ 농업분야의 경우 법인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장만 포함하여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농업작업안전재해 현황 >○ 사망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연 262명 수준이며, 농기계 사고 및 낙상이 원인의 70%이상 차지* 연도별 사망자 : (’16년) 265명 → (’17년) 280명 → (’18년) 241명○ 손상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손상 발생률은 ’13∼’17년 평균 2.4% 수준이며, 남성 및 60대 이상 고령자의 손상 발생률이 높음* 연도별 손상사고 현황 : (’13년) 64,735명 → (’15년) 38,429명 → (’17년) 41,678명○ 질병농업인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평균 5.0% 수준이며 여성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이 높음* 업무상 질병자 수 : (’14년) 11만1,390명 → (’16년) 9만8,393명 → (’18년) 8먼8,696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교육‧홍보(연간 10만명 수준)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예방실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 효과적인 농업작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 기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비용부담 및 농업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농 대상 적용에는 한계○ 농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재해예방 문화확산으로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조성 유도가 필요□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마련< 주요 내용 >◇ 안전재해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중앙부처‧유관기관 협의회 및 농식품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재해예방 관리 업무 협조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농업정책보험 사업자 등과 재해예방 협력 강화정책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사업과 안전재해예방 활동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험 가입률 확대(’18년 63.3% → ’24년 75%) 추진◇ 농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안전재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농기계 임대시 안전교육 필수화 등 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작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농축협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교육기회를 확대○ 재해예방 교육 수행기반 강화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상시교육 및 체험·실습을 위한 교육시설을 조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홍보를 추진◇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요인별 농업작업 안전지침 및 관리기준 개발농업작업 환경에서 건강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관리기준과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지침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에 따라 안전성 검증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 재해예방 인식 제고 확대‘농업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평가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농업인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 재활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재해발생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농업현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농업활동 지원을 강화○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통계 생산 확대상시 원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원인 조사·분석 결과는 정책 및 지원사업 개선 등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지자체는 농업인의 업무상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사업 등 총 6개사업(14개 시군, 51개소) 21억5500만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리성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 올해 시범대상자인 안성시수출포도회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농작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업발판 등의 장비 지원과 질환예방을 위한 체조교육을 실시◇ 충남 공주시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재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재배시설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보관함과 방제복, 농기구 정리대 등 약 20종의 안전장비를 지역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게 지난 10월 보급◇ 경남 고성군영농활동과 각종 농업시설물 설치시 농용굴삭기 이용 농업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지난 11.19일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농용굴삭기 운행 기술교육’을 실시◇ 충남 태안군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법 △ 농약보호구 착용방법 △ 농약안전 보건정보 △ 농약중독 증상과 응급처지 방법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지난 8월 실시□ 농업작업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실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18년 61.6%)이 높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농가에 고용된 농업인은 규모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액급여·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장기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제도로 재규정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농촌 노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농업작업 투입이 늘고 있어 위험요인별 적정 보호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현장 및 사용자 여건을 고려한 조작이 쉬운 편이장비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울(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신설‧운행)◇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각 거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총 4개 노선(버스 27대)을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녹색교통지역(16.7㎞)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同 정책 위반 과태료(25만원)를 활용해 녹색순환버스 수익성을 보존할 계획○ △시청‧경북궁‧운현궁 등 주요 고궁과 인사동‧명동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5.6㎞) △종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립극장‧남산타워를 연결하는 노선(11.3㎞) △서울역‧독립문‧경복궁‧동대문‧을지로4가 연결노선(11.8㎞) △남산타워‧충무로역을 순회하는 노선(8㎞) 등으로 일반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운행할 예정○ 市는 ’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구체적인 지정 구역 및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여부 등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 市 관계자는 “녹색순환버스를 타고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11.19일 발표하고 ’24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 주요 내용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빈집정비區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4년까지 모든 빈집(총 3,976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일괄 정비*(연도별 정비계획) ’20년15% → ’21년20% → ’22년25% → ’23년25% → ’24년15%◇ 빈집 관리매년 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출입폐쇄, 우선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 및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 연 1회 정기 고지◇ 빈집 활용소유자 동의 시 빈집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1등급 빈집 등에 한해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빈집정비 지원계획>◇ 재정지원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3〜5년 이상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2500만 원), 개량비(2000만 원) 지원 및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비용(500만 원)을 지원*’14년부터 폐‧공가 관리를 통해 총 954동 정비 완료(철거 367, 안전조치 460, 공익적 활용 127)◇ 유관기관 협업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추진 중이며, ’20. 1월중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하는 ‘빈집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 市 관계자는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창업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시내버스 무제한 탑승 정기권 도입‧운영)◇ 전북 전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20년부터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11.25일 발표○ 정기권은 1일권(5천원)‧2일권(9천원)‧30일권(5만원) 등 총 세 가지 종류로 발행될 예정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市는 소비자들이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 교통카드회사,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물카드를 제작‧발행하는 한편 전주를 찾은 여행객에게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디자인을 새긴다는 방침○ 市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기권은 있었지만 중소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책임지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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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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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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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마스디 Fundación para el Conocimiento madri+d C/ Maestro Ángel Llorca, 6. Planta 328003 MadridTel : +34 91 781 6570https://www.madrimasd.org/ Federico MoránDirectorfmoran@madrimasd.org Eduardo Díaz SánchezHead of Unit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eduardo.diaz@madrimasd.org Jesús Rojo González Head of Unit - European Programs and Technology Transferjesus.rojo@madrimasd.org □ 연수내용◇ 마드리마스디 방문 및 연수○ 스페인에서 진행된 첫 번째 방문지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마드리마스디(madri+d)이다.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마드리마스디에 관한 안내 뿐 아니라 방문을 희망했으나 휴가 시즌으로 할 수 없었던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El Parque Científico de la UC3M, 이하 까를로스)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마드리마스디에서는 총괄 디렉터인 페데리코(Federico)와 기술기반의 기업 발굴을 담당하는 에두아르도(Eduardo), 유럽연합 프로그램과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헤수스(Jesus) 총 3명의 담당자가 연수단을 맞이했다.특히 마드리마스디를 총괄하는 페데리코는 연수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는 항공, 에너지, 기술혁신 분야 등 700개 이상의 산학연 파트너와 기관들이 모여 있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스페인 과학기술 분야를 이끄는 마드리드 주요 산업 현황○ 6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스페인의 주도 마드리드는 1인당 GDP가 3만4000유로(4900만 원)로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생명 과학 △ICT △항공 △청정 에너지 △물류 분야에 특화 되어 있고 관련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생명 과학 분야에 있어 스페인은 제약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유럽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료 및 제약 기업의 80%가 마드리드에 위치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마드리드 ICT 산업은 1000억 유로(1조4000억 원) 규모로 스페인 시장의 69%를 차지하며 마드리드 내 관련 기업은 1만4,000개에 달한다.스페인 주요 통신회사와 전 세계 ICT 회사의 50%사가 마드리드에 운영 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ICT 관련 일자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우주 산업 5대 강국 중 하나이다. 바스크,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지역에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운영 중이다.특히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는 약 8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까를로스 3세 대학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나는 강국 중 하나이다.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8번째 위치를 기록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에너지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오션윈즈(Ocean Winds)의 본사도 마드리드에 위치한다.○ 물류는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마드리드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선도하는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발생하며 스페인 물류 14대 기업 중 11개 업체가 마드리드에 소재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마드리마스디○ 마드리마스디 재단은 마드리드주에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핵심 요소로서 고등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이름은 Madri+d로 스페인어로 +는 ‘마스(mas)’이기에 마드리마스디로 읽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유럽 및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품질 인증과 평가 보고서 발행과 함께 고등교육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한다.○ 마드리드 내 다양한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유럽연합 프레임워크, European Union Framewo가) 및 혁신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의 보호와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또한 지원하고 있다.○ ESA BIC, HeathStart madri+d, 민간 투자자 및 멘토 네트워크, 등과 같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유럽 최초의 우수 인증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학 및 혁신과 관련된 정보를 마드리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마드리마스디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촉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딥테크 분야 스페인을 이끄는 마드리드 스타트업 지원○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은 공학·과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뜻한다. 최종 사용자 제품 혹은 서비스로부터 탈피해 과학적 발전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일반적 플랫폼 회사처럼 모방이 쉽지 않다.▲ 마드리드의 딥테크 스타트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22년 기준 마드리드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바이오테크 등 6가지 기술 분야 347개의 딥테크 기업이 존재하며 소프트웨어와가 38%로 가장 많다. 산업에서 건강 분야가 28%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기업 소프트웨어(12%). 에너지(8%) 등 분야로 나뉜다.▲ 유럽·스페인·마드리드의 딥테크 기업 수 및 일자리 창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전체에서 2022년 기준 1만7,300개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중 스페인은 1,365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며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마드리드 지역은 스타트업 347개로 스페인 전체의 25%, 9200개의 일자리로 스페인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추세이다.○ 딥테크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 유럽 전체에서 178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고 스페인에서는 3.7%인 6.63억 달러 규모가 집행되었다. 딥테크 분야를 이끌어가는 지역인만큼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 전체의 60%인 3.98억 달러의 투자기 진행되었다.○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의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볼 때 런던, 파리, 베를린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딥테크 허브를 자랑한다.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유럽의 7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도 계속 증가 중으로 전체 기업들의 가치는 총 27억 달러 규모로 스페인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딥테크 분야는 마드리마스디와 까를로스 3세 대학과 같은 공공 및 연구기관, INIA와 같은 연구개발 기관 마드리드 과학 단지 등 과 같은 테크노파크 등이 지원하고 있고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기업에서도 활발히 투자 중이다.▲ 딥테크 분야 마드리드 내 참여 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탈탄소 전략에 힘입어 성장하는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2021년 스페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최소 74%의 국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두 번째 단계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과 함께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전략 수립은 여러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이라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고용과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관련 분야에 투자 중이다.○ 마드리마스디는 스페인의 국가 전략에 힘입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 기회를 △녹색 투자(녹색 채권) △녹색 기준 특히 배출에 관련한 모니터링 △장기 예측을 포함한 환경 모델링 △생산 시스템 개선 △스마트 그리드 및 소비자에 의한 에너지 관리 등과 같이 정리했다.○ 2022년 기준 유럽 연합에는 에너지와 클린테크 분야에 8,620개의 스타트업이 6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7.8%인 674개의 스타트업이 2.5%인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스페인의 23%인 153개의 스타트업이 20%인 2,900개의 일자리에 기여했다.○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유럽 전체의 에너지 분야 기업 가치는 2013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6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며 마드리드의 기업 역시 약 6억 달러 규모이다.▲ 에너지 및 클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 산업 분야 마드리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현황 및 전망(단위: 억달러)[출처=브레인파크]○ 세계 경제 위기와 저성장 추세에 영향을 받았던 바이오경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성장 회복세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등 환경 변화로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체외진단과 디지털 헬스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주목된다.○ 바이오경제 회복세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7%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2021년 5,837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7년 9,113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된다.○ 유럽 전체적으로 2,948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며 1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마드리드에서는 97개의 스타트업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드리마스디는 생명 공학이 향후 20년 동안 스페인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2040년까지 세계 경제 활동의 2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전망한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단순한 반사적 성장이 아니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복잡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생체영상, 분자진단, 바이오마커, 체외진단에 적용되는 나노바이오기술, 조직공학, 세포공학, 신세대 백신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을 예측한다.▲ 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마스디는 마드리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 문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창업가와 과학기술기반 회사의 성징을 지원해 왔다. 특히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다.▲ 멘토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은 기밀 유지라는 전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멘토와 기업간의 만남, 프로젝트 발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멘토 참여를 위해서는 마드리마스디에서 운영하는 26시간의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재무구조 △사례 교육 △멘토링 방법론 △효과적인 관계 구축 전략 △상업적 부분 멘토링 방법 △비지니스 모델 개발 방법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의 국제화 전략 △스타트업과 멘토를 위한 기본 법률 등을 포함한다.▲ 마드리드 창업 생태계를 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디는 Startup Radar madrid+d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스타트업 정보와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드리드 내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최근 VC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쉬운 매칭 진행이 가능하다.○ 마드리마드스디는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BAN(Business Angel Networ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간 투자자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시드 또는 프리 시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네트워크로 투자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BAN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는 마드리마스디 협회의 회원 중 하나이다. madri+d가 마드리드 지역의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참여자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 생산과 산업 부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과학단지이고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하는 탁아소와 쇼핑센터, 여행사도 입주해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산학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하며 마드리드 지역의 기업이 더욱 경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영역이다.○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학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대학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확인 요소이다.그리고 기업들에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장으로 가져갈 때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중요한 역할로 무엇보다 스핀오프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을 꼽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특허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를 통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젝트로 R&D&i 기업을 육성하는 공동 작업을 함께 하고, 최소 4년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의 관심과 대학의 능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과학단지는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자를 찾아주는 일을 대행해주고 또한 행정적인 지원도 한다. 대학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술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기술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단지 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을 모두 기술경영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하여 사업 진행 및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관리하고 있다.○ 과학단지 본부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조정해 주는 사업이 주요 업무이다.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입주 기업간 공동 협력하여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까를로스 3세 대학은 허브 역할로서 기업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질의응답- 마드리마스디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기업과 대학의 개별 수요에 맞는 연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마드리마스디는 연결이 필요한 주체들의 수요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각 주체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투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마스디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장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이 운영되기에 기업 혹은 대학 등 이해관계자는 마드리마스디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100% 지원받는가? 아니면 자체 수입이 있는가? 지원 받는다면 그 출처는 어디인지."100% 공공 자금을 운용 받는다. 80~90%는 마드리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연합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당한다.유럽연합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며 유럽 내 많은 기관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하기에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작은 규모긴 하나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한다.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업의 참여비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운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더라도 2-3% 규모이다. 기업 프로그램 중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숙식비 등은 참가자가 직접 내야하는데 모든 지출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한다."- 1년 예산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400만 유로(58억원) 정도이다. 다만 이는 기관의 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으로 실제 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기관의 비용을 사용한다."- 마드리마스디의 핵심적 미션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레임워크는."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한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해 다양한 참여 주체간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 투명성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지."참여하는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공개한다. 이는 재단도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책임자인 페데리코의 이력부터 재산정보까지 공개한다."- BAN 마드리드 프로그램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기업 지원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할수록 필요로 하는 요구가 달라지므로 요구 수준에 맞게 단계별 지원을 한다.초기 창업기업은 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BAN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생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좋은 아이템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정도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기도 한다."- 마드리마스의 기관 이름에 들어간 +는 모든 것을 더해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아니다. 스페인에서 I+D는 R&D를 의미한다. 한번도 그런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색다른 시선으로 활용가능한 의미를 만들어준 것 같다. 앞으로 기관 소개를 하거나 발표 시 꼭 사용하도록 하겠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사례에서 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귀속되는지."특허권은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이 나왔을 경우 이 제품을 판매하여 나오는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법도 있다.지분은 제품이 나왔을 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재정을 누가 많이 부담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회사에서 돈을 내서 진행했다면 회사가 갖게 된다. 학교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연구 결과에 따라 회사에 권리를 팔수도 있고 신생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는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하여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기업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단지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다.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따라서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학생들은 인턴과정을 밟으며 논문도 쓰고 졸업을 한 뒤에는 인턴을 했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과학단지에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까를로스 3세대학 졸업생들이 많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지원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는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는지."기업체 선정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단지 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나아가 EU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입주기업 위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기업과 대학에서 먼저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면 연구원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참가자 시사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가능한 플랫폼 마련○ 국내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나 정보가 파편화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관리가 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지속가능을 목적으로 세부분야에 대한 정보구축 및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리스본 및 마드리드 모두에서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창업가 및 벤처투자자 모두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에 국내 도입 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킬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마드스디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마련○ 기업 지원 기관 차원에서 한국도 참여 가능한 유럽연합 프레임워크에 기업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타난 성과를 사업화 하는데 지원한다면 기관 및 기업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드리마스디가 매년 9월 진행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밤과 같은 네트워크 행사를 벤치마킹 혹은 협력으로 지역 내 기업인, 과학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테마별로 초빙하여 행사를 주최한다면 더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 마드리마스디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멘토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형태이나 멘토를 교육시키고 인증된 멘토가 스타트업들을 지도한다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드리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테크노파크 중앙회 차원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법률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지역별 멘토로 활용한다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멘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 마련 시, 비밀 보장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 국내 기업지원 기관들은 이 경우 업무 과중화를 느낄 수 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업무 진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특히 행정 처리 부분에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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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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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쯔다주식회사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쯔다주식회사(マツダ株式会社)에 따르면 203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69% 삭감할 계획이다. 2050년 공급체인 전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정했다.2030년 경영방침은 에너지절약노력,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탄소중립연료의 도입 등 3가지다. 국내공장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 중이다.에너지절약노력은 설비투자를 판단하며 인터널 카본 프라이싱을 도입한다. 장래의 탄소 가격을 고려해 CO2 배출량 삭감의 효과가 높은 방안에 투자를 늘린다. 기존에 실시한 생산 및 인프라 영역을 포함한 전사 영역이 대상이다.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은 히로시마현에 있는 본사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암모니아로 전환한다. 또한 전력회사로부터 비화석으로 생산한 전력의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30년 기준 비화석 잔기사용 비율을 75%로 설정했다.탄소중립연료의 도입은 사내 수송 등에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를 경유에서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한다. 연료전환이 곤란한 에너지원은 CO2 흡수를 촉진하는 산림보전, 재조립 등에 투자하며 보완할 계획이다.마쓰다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자동차 제조, 운행, 폐차 등 전과정에서 CO2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 억제에 공헌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지구와 영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현재 히로시마자동차산학과 제휴 등을 통해 2035년 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장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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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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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피티토(Appetito)에 따르면 튀니지의 동종 스타트업인 람마(Lamma)를 인수했다. 에피티토는 신속 배달 상거래인 큐-커머스(Q-commerce) 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에피티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인 이-그로서리(e-Grocery) 기업 및 큐-커머스 기업이 되기 위함이다. 2020년 창업한 에피티토는 국내 3개 도시에 걸쳐 시장 및 상점만 이용한 고객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신속하게 배달한다. 양사는 사업을 단일화해 에피티토의 사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3분기 말까지 양사의 거래가 완전히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피티토(Appeti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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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 12만440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2년 5월은 30년 만에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최악의 월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주요인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첫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자동차 대리점들이 다시 문을 연 후 신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상기 주요인으로 인해 2022년 5월 생산 및 판매는 급감했다.완성차 제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는 다양한 부품들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특히 와이어 하네스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산 와이어 하네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함께 묶는 비교적 간단한 부품이다.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은 생활비 압박이 증가했다. 신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 또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더해졌다.자동차업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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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남아프리카공화국 구리 채광업체인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국내산 구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더욱 친환경적인 경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구리를 비롯한 금속 등의 의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더불어 구리 가격도 올랐다. 향후 수십 년간 남아공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5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재 생산 속도로는 최소한 600만톤의 생산 부족이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수요를 충족시킬 생산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2022년 현재 적절한 시기에 실행 가능한 구리 자원 개발을 허용할 충분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한 600만~1000만톤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광산 개발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구리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수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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